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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경계선을 학오한 사건은 경계선을 모르고 자신토지를 옆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옆의 토지 소유자의 주장으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선의 착오는 옆의 소유자와 경계선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분쟁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면적의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가 1000평인줄 알았는데 실측해보느 980평이었다와 같은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19.11.26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의 "경계"와 착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면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이 계산되는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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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3
68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16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16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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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6
답변 양기백 2024-04-18 16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2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3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5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4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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