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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비진의표시는 계약이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수고하십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0.03.19

81쪽 단원 마무리 문제에서요...

1번문제에서.

2번 지문이 옳은건가요?

(60쪽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은 된다고 기술하였는데요...)

 

06번문제에서.

2번지문(부정행위에서 고소고발도 강박행위임)이 옳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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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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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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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8 16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2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3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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