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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naroo77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잘 수강하고 계신 모습에 흐뭇하구요~.^^.
올해 합격의 결실이 naroo77님에게 있을 거네요~.^^.

1.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말하자면..납세자가 다운 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 취득세를 신고했다거나 등등 이런 사실을 처음에는 과세권자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그 기간이 무한정이면 곤란하다는 거구요.^^.

2.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예를들어 납세자가 건물을 준공했는데..그렇다면,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과세권자가 재산세 등의 세금을 그 해에 부과 할 수 있었는데..부과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하는거네요..^^.

3. 그 외의 차이점은 기본서에 나와 있구요..^^.

4. 시험용으로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기간 정도와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다는 정도만 알면 되요..^^.
기본서 강의할때..위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naroo77님~~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질문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헷갈립니다 ㅜ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영

2021.01.21
안녕하세요 교수님, 에너지 넘치고 팩트 중심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12월에 인강 시작해서, 이제 입문서 마지막 과목인 세법을 열공중인데요,, 강의에 나온 용어 중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둘 다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의 차이를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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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4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3
6822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8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23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9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9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15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15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9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22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22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1
2중매매 양민 2024-04-20 11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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