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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조세 체납자의 경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상 체납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 허가, 인가, 신고 등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공의 경우 고용신고도 이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지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소공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원

2021.01.23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듣다가 한가지 의문 사항이 생겼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소공의 경우(개공사무소나 법인의 사원또는임원)도 88페이지의 등록관청거부 사항 중 4번(체납자)에 해당하면 안되는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3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2 13
기본서 p714 기출예제 5번지문 해설 도어안전스위치 아닌가요~? 송성길 2024-04-16 13
681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알짜 31쪽, 142쪽 여*정 2024-04-12 13
성명 사용 한민우 2024-04-14 13
681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나*일 2024-04-12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6
68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시효취득사례 유*완 2024-04-12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7
6812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심화 과정부터 들어도되나요? 강*우 2024-04-12 23
답변 양기백 2024-04-12 23
68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김*비 2024-04-12 4
2중매매 양민 2024-04-20 4
681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서... 안*수 2024-04-12 13
공유 양민 2024-04-20 13
68123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200페이지 5번 유*연 2024-04-12 4
답변 배정란 2024-04-15 4
68122 부동산공시법령 5 6 월 강의 김*민 2024-04-12 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4
68121 부동산공법 5 6 월 강의 김*민 2024-04-12 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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