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특별법 주임법적용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철

2021.03.04
교수님 안녕하세요 글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인강으로 계속듣고 복습하니 이제야 귀가 열리고 뭔가 되는듯 하는 상황에 주임법 배운것에사례를 적용해보려니 제가 헛점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갱신 수업 말미에 특별법 주임법에서 또 나온다하여 집중해서 공부해 놓았는데 실제로 집안에 주임법관련 일이 생겨 공인중개사분들께 문의하니 답변이 다 틀려 교수님께 문의해 봅니다 (바쁘신데 죄송)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 할 수있다. 임대인은 통지받고 3개월내 빼줘야한다. 이부분에서 [사례]임차인(청년)은 월세로 3년을 살았고(법정갱신) 갑자기 이사가야 할 일이 생겨 1/20 이야기하고 2/3 이사를 가게됨 (2/5 월세지급일: 월세완납) 갑자기 빼는거라 임대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보증금은 한달 후 요청) 이때 임대인은 이사통지 받은날이 한달이 안되었다하여 3/5까지 한달분 세를 더받고 보증금을 내주겠다는데 맞는것인지요? 임차인의 해지통지와 임대인의 통지받고 3개월 내에 보증금 반환은 이해가 되지만 사례와 같이 급하게 발생된 일에대하여 임대인의 요구가 맞는 것인지 문의해 봅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5
안녕하세요

법정갱신 된 상태에서 임차이이 해지를 통지하였다면 3개월이 경과해야 임대차는 소멸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임차인은 3달간의 차임은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3달 후에 보증금을 빼주면 됩니다.
임대인이 한달만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호의를 베푼 것이며 임대인이 3달 치 임료를 받겠다고 주장해도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20 회계원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표 2024-04-12 4
답변 배정란 2024-04-15 4
68119 부동산공법 교수님 인강도 수정된건가요?? 강*우 2024-04-12 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2 26
68118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개정자료 이*희 2024-04-12 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2 32
68117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주*영 2024-04-12 2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0
68116 부동산학개론 이자율 김*수 2024-04-12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18
68115 부동산공법 시도지사 주*영 2024-04-12 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2 21
68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김*환 2024-04-12 14
신고위반 제재 홍덕기 2024-04-12 14
68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확인예제 문의 도*기 2024-04-12 1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2 15
68112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께 오*은 2024-04-12 17
답변 양기백 2024-04-12 17
681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노트 ppt자료업로드관련 양*영 2024-04-12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