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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원

2021.03.04
우선 자주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74P 도시개발채권관련인데요 (3) 발행방법에 이율: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발행당시의 국채 공채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해당시도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알고있어서 상환기간하고 혼동한건지 헷갈려서 해서 질문드립니다.시간되실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1.03.05
질문하는게 죄송할 일은 아니시니 편하게 언제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답을 늦게 드려 오히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채권은 발행자가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발행자이니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조문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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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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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3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6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6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0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0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15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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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13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4
68194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2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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