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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창

2019.07.25

안녕하세요.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유익비에 대해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치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 부합 > 부동산+동산의 부합에서는 권원자가 설치한 독립성 없는 물건인 경우에 유익비 청구가 가능하고, 이경우 유치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둘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 부합 > 부동산+동산의 부합에서는 권원자가 설치한 독립성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왜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27
안녕하세요

유익비는 목적물에 투여된 비용으로 견련성이 있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질문은 어떤 취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본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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