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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본인이 추인을 하였으므로 그 계약의 소급효는 제3자에게 제한될 뿐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대리권 문제 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7.26

안녕하세요. 교수님 

120일전부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강의듣고 문제풀면서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p.74 19번 문제 4번문항을 보면

<갑, 을-갑의 대리인으로 갑의 x 건물을 병과 매매계약체결했는데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는 상황>


4. 을과 정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x건물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경우, 갑은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부분에서 다소 헷갈리는게

그러면 저 상황에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정에게 취득된다면


병은 매매계약은 했지만 소유권이 없으니 손해배상 청구해야한다.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때 손해배상은, 

추인을 해주었기때문에 갑에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당시 무권대리였던 을에게 해야하나요?

*추인을 하면 계약당시로 소급효가 되어 갑에게 해야하는 거같은데,

이미 갑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에게 마친상태이기 때문에...소유권이 없으니.. 을에게 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84 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소*택 2024-04-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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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6
해제 양민 2024-04-20 16
64081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9
64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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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8
640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8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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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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