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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60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우

2019.07.26

출제예상 문제집 60페이지 하단에서 5번째 설명서에 (ㄹ  지방세번 기본상 이의 신청 심사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라고 되어 있고 62페이지 4번 지문에는( 이의 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라는 지문이 틀린 이유 가  ( 60일까지 공매처분으로) 해설집에 있읍니다 그럼 4번지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가 맞는건가요? 내기억에는 기본서에도 (이의신청 심사 청구)로 기억 하는데요  기본서는 아직 못찾아 봤읍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7.29
sapzzil님~~
반갑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요..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즉,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되어 있으니까요..
둘 다 해당되네요..^^.

sapzzil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무더위에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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