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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 6조의 의미는?

주택관리사

민법

구*태

2017.02.28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여기에서 전6조의 규정은 무엇인지요?

제130조~제135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3.04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질문내용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여기에서 전6조의 규정은 무엇인지요?
제130조~제135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앞에 있는 제130조부터 제135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리인이 권한 없이 해제 또는 취소한 경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능동대리로서 무권대리한 경우) 원칙 : 무효 // 예외 : 추인가능(앞선 6조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해서 추인 가능)

2.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 상대방이 해제 또는 취소한 경우 대리인이 권한 없이 동의한 경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수동대리로서 무권대리한 경우) 원칙 : 무효 // 예외 : 추인가능(앞선 6조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해서 추인 가능)

이해가 되셨는지요?

결론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무권대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적용해서 추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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