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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8 회계원리 회계 기초 확인 14번 공*철 2017-02-02 5816
답변... 최영근 2017-02-07 5816
197 시설개론 평아치 김*철 2017-01-30 5997
평아치에 대해.. 이강일 2017-02-03 5997
196 회계원리 문의요 이*비 2017-01-19 5155
답변.. 최영근 2017-01-23 5155
195 민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12-26 5768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7-02-02 5768
194 민법 일괄경매청구권 김*민 2016-12-24 6594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7-02-02 6594
193 회계원리 주식 소각 김*민 2016-12-21 7042
답변... 최영근 2016-12-23 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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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6-12-20 7176
191 관계법규 리모델링주택조합 김*민 2016-12-05 6445
리모델링 조합 의결요건 답변 유연철 2016-12-08 6445
190 민법 민법입문15강 예제의 믜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정*광 2016-12-03 695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6-12-07 6957
189 관계법규 입문이론 제9강 주택법 강의중 2016-11-30 5963
입문이론 제9강 주택법 강의 내용에 대한 답변 유연철 2016-12-03 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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