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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노*융

2020.08.28



안녕하세요? 교수님...


p265의 리모델링 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있어서 ⑤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⑦에는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을 수립변경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승인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도시장의 경우를 보면 절차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승인요청하고

이 경우 도지사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한다는 것인가요?


두번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인지요???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0.09.02
질의하신대로 대도시장의 경우는 두번의 심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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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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