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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6.11.11

 입문 15강 듣고 있습니다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회복자(갑)이 점유자(병)에게 이전등기를 해 놔도 갑에게 반환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2. 점유물 반환청구권에서는

선의 특별승계인(병)에게는 반환청구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인가요?

 

3. 그리고 점유자(병)이 10년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복자(갑)이 달라해도 반환이 안되는건가요

그러면 1번의 경우는 10년 이하일 때를 말하는건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11.22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회복자(갑)이 점유자(병)에게 이전등기를 해 놔도 갑에게 반환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입니다..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3번 지문에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10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일 부동산의 점유자가 10년 이상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서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회복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때문에)..^^

2. 점유물 반환청구권에서는

선의 특별승계인(병)에게는 반환청구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 맞습니다.. 점유물침탈의 경우 점유자가 행사하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악의의 특별승계인과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으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점유자(병)이 10년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복자(갑)이 달라해도 반환이 안되는건가요

그러면 1번의 경우는 10년 이하일 때를 말하는건가요

--- 맞습니다.. 위 1번 지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물권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민법의 내공이 상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고득점이 예상되시구요..^^

해커스를 통해서 꼭. 꼭.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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