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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5 5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531
106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과 관련없지만 조*진 2019-10-15 5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511
10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전략 문의드립니다. 서*현 2019-10-15 6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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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493
10693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 엄*은 2019-10-14 4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484
10692 부동산세법 종부세_1세대1주택 엄*은 2019-10-14 481
강성규 2019-10-18 481
10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2 홍*화 2019-10-14 4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458
10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최*용 2019-10-14 5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540
10689 부동산공법 100선 74번문제 박*현 2019-10-14 66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4 668
10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특강 15번문제 박*숙 2019-10-14 5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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