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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간접점유자 문의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선

2019.06.21

교수님 문의드려요~~

 

갑과 을이 임대차를 하고 있으면 갑은 간접점유자, 을은 직접점유자가 되잖아요

이때, 병이 침탈시 갑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기본서 .259 를 보다보니

점유권의 소멸에서 간접점유에 있어서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매재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 점유권이 소멸한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병이 부동산을 침탈하게 되면

직접점유자인 을이 점유를 상실하게 된것이니, 간접점유의 점유권에 의한 반환청구를 못하는거 아닌가요??

 

ㅠㅠㅠ

문의드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3
안녕하세요

점유권은 어떤 이유든지 사실상의 지배를 잃어버리면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점유자를 위하여 침탈시에는 점유물반환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면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신대로라면 직접 점유자도 점유를 침탈당하여 점유를 상실하게되면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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