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진

2019.10.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이 2주남아 질문드립니다.


1. 기본서 288page 7번문제입니다.


보기3번 : 개공 A는 의뢰인 B와 C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B가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B의 위임을 받고

의뢰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는 개공 A와 의뢰인 C와 직접계약을 한 금지행위 아닌가요?


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모두를 대리하여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라는 것이 사실 와닿지가 않네요...


2. 원시적 결격사유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가 조금 햇갈립니다. 미성년자는 이해가는데

그외, 공인중개사자격이 정지된 자,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 ...


이게 왜 원시적 결격사유인지 이해를 하려면, 자격이 정지되었으니, 개설등록이 이미 취소되었으니, 이미 폐업하였으니 원시적으로 결격사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동안 좋은강의 감사했습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5

-답변드립니다.

-1. 개공 A는 의뢰인 B와 C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B가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B의 위임을 받고 의뢰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는 개공 A와 의뢰인 C와 직접계약을 한 금지행위 아닌가요?


-개공은 의뢰인 B를 대리한 것이지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직접거래가 성립되려면 개공 명의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2. 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모두를 대리하여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라는 것이 사실 와닿지가 않네요...

-이행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란 예컨대 개공이 양당사자를 모두 대리하여 등기절차를 처리해주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가 조금 햇갈립니다. 미성년자는 이해가는데
그외, 공인중개사자격이 정지된 자,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 ...이게 왜 원시적 결격사유인지 이해를 하려면, 자격이 정지되었으니, 개설등록이 이미 취소되었으니, 이미 폐업하였으니 원시적으로 결격사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상의 주어를 만들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개공이 미성년자가 될 수 없기에 원시적인 것입니다. 또한 개공이 자격정지를 받을 수 없으니 원시적이구요. 개공이 등록취소되면 이미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원시적결격인 것입니다. 반면 개공이 파산선고를 받는 다면 이라는 결격사유는 개공에게 올 수 있기에 후발적결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1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14
68084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페이지 15 주*량 2024-04-11 18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14 18
680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기출 문의 김*영 2024-04-10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18
680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도와 대여 박*우 2024-04-10 12
양도 대여 한민우 2024-04-11 12
68081 부동산세법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김*정 2024-04-10 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1 13
68080 부동산학개론 내부수익률법 이*희 2024-04-10 2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0
680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346쪽이요 김*현 2024-04-10 12
매수인 한민우 2024-04-11 12
680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 부동산거래신고 준용하는거요 김*현 2024-04-10 15
준용 한민우 2024-04-11 15
680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10 12
공유 양민 2024-04-15 12
680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4-10 8
소공사 등 한민우 2024-04-11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