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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3회 39번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19.09.25
39번에 5번이 등기부취득 시효 완성으로 갑이 소유권 회복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을의 등기가 무효이고 무효 등기에 터잡은 등기도 무효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26
안녕하세요

원칙은 병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번 지문처럼 병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면 병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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