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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연

2019.10.12

안녕하세요`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옳은 지문인가요?

분할의 경우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16
대통령령에서 신청의무를 주지 않고 분할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지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차분하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합격자모임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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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4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10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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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6 24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20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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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1
68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특강 질문 김*욱 2024-04-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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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9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1
블록 조현행 2024-04-17 11
682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숫자암기사항 김*욱 2024-04-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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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윤*영 2024-04-16 23
답변 양기백 2024-04-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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