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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면허세 단원마무리에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범

2020.01.31

수고많으십니다.교수님~

 

180쪽 등록세 단원 마무리문제에서요

1번문제 :

2번지문이 맞는건가요?

(개인이 건축물을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경우로서 취득가격중 100분의 90을 넘는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2번문제 :  

3번지문이 맞는지요...

(등록면허세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금액이다를경우 공부상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한다.)

 

5번지문도 맞는건지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기를 한재산에 대ㅐ 압류해제의 등기를 한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된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2.04
hyrrycane725님~~
반갑습니다~~.^^.

1. 기본서 180페이지 01번 문제의 2번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취득세의 해당규정을 등록면허세가 준용합니다.^^.

2. 기본서 181페이지 02번 문제의 3번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3. 기본서 181페이지 02번 문제의 5번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이므로 비과세 합니다.

hyrrycane725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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