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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매매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0.03.12

안년하세요.

수고많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한 이중매수자는 반사회적으로서 매매가 무효이고, 746조 불법원인급여에도 해당된다면, 부동산을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위반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반환받지 못해 무효이지만, 결국 제2매수인 소유가 되는건가요?

즉 적극가담한 이중매매시 불법원인급여가 해당된다면 제2매수자는 부동산을 반환하지않게 되는건지요?

혹시 수익자만  불법의 원인이 되어 반환청구 가능한건가요?(이경우 수익자의 불법성비교를  매도자와 비교해야하는지 제1매수자와 비교해야하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12
안녕하세요

원칙은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갑이 병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지만 제1매수인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목적물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말슴드린 것처럼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현재 판례의 입장이 이러하니 그렇게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뒤에 말씀하신 내용은 판례의 이러한 모순을 매우기 위한 학설중 불법비교설이라는 학설입니다. 스스로 학설을 알아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학설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슴드린대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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