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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준

2020.03.12

원칙: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은 비상장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보아 법인보유 부동산의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것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1.비상장법인이 해당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라면

  동일한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또다시 부과하는게 되는데,,이 경우 동일물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는거 같은데?


답변부탁드려요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4.11
답변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중과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제재로서 과점주주에게 부담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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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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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3
68193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15
답변 배정란 2024-04-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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