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3월3일 강의 내용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3.05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유치권의 소멸이라는게 유치권에 따르는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 중에서도 가장 부종성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라 소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채권이 없는데 유치권이 어떻게 행사가 될 수 있나요??


전세권의 물상대위를 하려면 일단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험부담에 대해서 일단 위험부담이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불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인도채무를 지는 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때 채무자는 해제나 전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필기했습니다.

해제시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애행이익)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후발적불능 중에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이 때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하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08
안녕하세요

1.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채권이 시효소멸되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2. 전세금채권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3.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해제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4.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10 12
공유 양민 2024-04-15 12
680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4-10 8
소공사 등 한민우 2024-04-11 8
68075 부동산학개론 기본서를 토대로 김*현 2024-04-10 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14
68074 부동산공법 2차 2시간 알짜 부동산공법, 세법 강*성 2024-04-10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1 15
68073 회계원리 입문편 72쪽은 하나도 모르겠어요ㅠ 이*규 2024-04-10 20
답변 배정란 2024-04-10 20
68072 회계원리 70쪽 2번에 2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10 16
답변 배정란 2024-04-10 16
68071 회계원리 입문 과정 70쪽입니다 이*규 2024-04-10 22
답변 배정란 2024-04-10 22
68070 회계원리 7 정*중 2024-04-10 9
답변 배정란 2024-04-11 9
68069 부동산세법 증여세랑 상속세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4-10 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1 8
68068 시설개론 심화과정 PPT 교재 받아볼수 없나요? 윤*락 2024-04-10 17
PPT 조현행 2024-04-11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