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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와 타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패소판결 확정시이고 악의로 전환되는 것은 소제기시입니다.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07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하였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질문1)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추정이 깨짐으로 타주점유가 되나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질문2)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해서 타주점유가 되는건가요? 패소판결시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질문3) 악의의 점유와 타주점유는 같은의미로 이해하면될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한*용 2024-04-11 16
공유 양민 2024-04-20 16
681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312p 확인예제 문의드립니다 최*희 2024-04-11 17
국가 등 한민우 2024-04-11 17
68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11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2 12
680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문의] 교재 문의드립니다. 황*철 2024-04-11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24
680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당백 노트 OX 답 문의 권*영 2024-04-11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1 21
68096 부동산공법 다중이용 건축물 포함되나요? 박*환 2024-04-11 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1 21
680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11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2 10
68094 부동산공법 강의 엄청 좋아요 이*경 2024-04-11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2 14
680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11 14
공유 양민 2024-04-15 14
68092 회계원리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 샘플 문의드려요 최*섭 2024-04-11 16
답변 배정란 2024-04-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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