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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20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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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68 시설개론 심화과정 PPT 교재 받아볼수 없나요? 윤*락 2024-04-10 17
PPT 조현행 2024-04-11 17
68067 부동산공시법령 p109 토지이동조사 김*현 2024-04-10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1 13
680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박*우 2024-04-10 14
사무소 한민우 2024-04-11 14
68065 회계원리 선생님 237P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0 10
답변 배정란 2024-04-11 10
6806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 박*흠 2024-04-10 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1 13
680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판례)공인중개사법 상 손해배상규정 적용대상 김*환 2024-04-10 17
손해배상 한민우 2024-04-11 17
68062 부동산공시법령 p104 등록전환 첨부서류 김*현 2024-04-10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1 13
68061 부동산공시법령 p89 등록사항 정정 김*현 2024-04-10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1 13
68060 민법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13
68059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8
답변 배정란 2024-04-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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