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19.03.20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24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서는 불법원인이 없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불법성은 채권자에게 있고 채무자는 피해자이므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49 부동산세법 주택의 부속토지 박*우 2024-04-10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9
680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명의 착오 주*영 2024-04-10 12
서명의 착오 양민 2024-04-15 12
68047 부동산공법 보류지와 체비지 박*우 2024-04-10 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0 17
68046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94 4번 질의 이*우 2024-04-10 8
답변 배정란 2024-04-11 8
680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 한*용 2024-04-10 1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4-04-15 13
6804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202페이지 10번 김*수 2024-04-10 12
출제예상문제집 p.202 10번 송성길 2024-04-12 12
68043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김*선 2024-04-10 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0 24
68042 시설개론 활하중 관련 이*훈 2024-04-10 6
활하중 관련 송성길 2024-04-12 6
6804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0 2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0 20
68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추정력 김*현 2024-04-10 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0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