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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7.02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84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등기를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정*현 2024-04-15 19
답변 양기백 2024-04-15 19
68183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21
681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36
681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28
68180 시설개론 특강 관련 이*우 2024-04-15 32
특강 관련 송성길 2024-04-16 32
68179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송용희 교수님ㅠㅠ 김*람 2024-04-15 1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8
68178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25
답변 양기백 2024-04-15 25
68177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김*호 2024-04-14 20
답변 배정란 2024-04-15 20
681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송*순 2024-04-14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1
68175 회계원리 입문교재 78쪽입니다 이*규 2024-04-14 20
답변 배정란 2024-04-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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