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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1.01.13
이중매매에서 채권자취소권이없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원상회복을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안녕하세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를 말소시키고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 제1매수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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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27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6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6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6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16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3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1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15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15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17
집합건물법 양민 2024-04-20 17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6
68194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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