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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주택관리사

민법

김*호

2017.09.15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9.20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대등적 효력과 변경적 효력은 같은 뜻입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습법은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대등적 효력이니까 법률로 관습법을 변경할 수도 있고..

관습법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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