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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미

2019.10.22

 

 교수님 공법 정리하며 암기중 입니다.


 국계법에서 건축,공작물,형질변경,채석,분할,쌓아놓는 행위는 변경시에도 허가 받아야 하지만

 1.사업기간단축

2.면적 5%미만 축소

3.개정과 오차

-> 이경우 허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도개법에서 실시계획 변경시 의무적 인가 받아야 하는데

1.면적 10%미만축소

2.사업비10%증액,감액

-> 이경우 변경인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둘의 차이는 국계법에서 돈과 관련된 변경과 확대, 증가란 말이 나오면 허가 받아야한다라고 정리하면 될런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11.20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험은 잘 보셨나여??

국토계획법은 돈(?)하고 관련된 경우가 아니고 사업면적이나 사업기간의 단축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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