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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오늘 강의 질문입니다 16번 30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9.25
안녕하세요 16번 위험부담이랑 채무불이행해제랑 차이가 같은 후발적불능이나 귀책사유의 유무로 구분하는게 맞나요? 두번째론 앞 내용 더불어서 위험부담은 귀책사유가 없기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30번에선 등기가 실행되면 대리권도 있다고 추정되기때문에 본인이 대리권없음을 입증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비교해서 협의의 무권대리에선 대리권이 있다는것을 대리인이 입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 추정력 설명하실때 등기안되면 상대방이 입증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나요? 등기가 없으니 무권대리처럼 대리인 주장자가 입증해야하는것이 생각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9.26
안녕하세요

1.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액사유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는 제135조 책임, 즉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대리권 존부의 문제이고, 상대방이 대리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입니다.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대판 2008.9.25 2008다42195)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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