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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와 타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패소판결 확정시이고 악의로 전환되는 것은 소제기시입니다.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07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하였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질문1)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추정이 깨짐으로 타주점유가 되나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질문2)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해서 타주점유가 되는건가요? 패소판결시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질문3) 악의의 점유와 타주점유는 같은의미로 이해하면될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명의 착오 주*영 2024-04-10 12
서명의 착오 양민 2024-04-15 12
68047 부동산공법 보류지와 체비지 박*우 2024-04-10 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0 17
68046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94 4번 질의 이*우 2024-04-10 8
답변 배정란 2024-04-11 8
680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 한*용 2024-04-10 1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4-04-15 13
6804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202페이지 10번 김*수 2024-04-10 12
출제예상문제집 p.202 10번 송성길 2024-04-12 12
68043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김*선 2024-04-10 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0 24
68042 시설개론 활하중 관련 이*훈 2024-04-10 6
활하중 관련 송성길 2024-04-12 6
6804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0 2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0 20
68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추정력 김*현 2024-04-10 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0 14
680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 부합은 언제?? 구*영 2024-04-10 21
부합이론 양민 2024-04-1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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