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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과반수에 미달하는 자는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얻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는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병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나중에라도 갑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은 문제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은 이를 거부하고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19.10.21

   공유관계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동의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유효이다
   이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유효인데 왜 반환청구가 될수있나요...ㅠ 헷갈려서 죽겠습니당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주*영 2024-04-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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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6 부동산세법 8년 재촌 양도세 감면 농특세는 20%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현 2024-04-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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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주*영 2024-04-10 12
일방의뢰 한민우 2024-04-11 12
68054 부동산공법 공법개정사항 파일 업로드 문의 이*희 2024-04-10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0 16
680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컨설팅 주*영 2024-04-10 14
컨설팅 한민우 2024-04-11 14
68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리자와 거래 했을때 무효.. 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정 2024-04-10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0 22
68051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김*욱 2024-04-10 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20
68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 부합 진도 언제 나가나요? 조*신 2024-04-10 11
부합 양민 2024-04-15 11
68049 부동산세법 주택의 부속토지 박*우 2024-04-10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9
680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명의 착오 주*영 2024-04-10 12
서명의 착오 양민 2024-04-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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