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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섭

2019.02.28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차임은 어느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28
안녕하세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연 5%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시세가 어느정도인지 참작하여 올리게 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증액의 정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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