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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유 홍*화 2019-10-10 5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63
1064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문제 박*영 2019-10-09 5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535
10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9 5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45
10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죄송합니다 밑에 질문 답 안해주셔도 됩니다. 정*옥 2019-10-09 555
헉.. 달아버렸습니다^^;; 채희대 2019-10-14 555
106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동형1회차> 16번 17번 질문있습니다 정*옥 2019-10-09 4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49
10641 부동산세법 동형 4회 김*덕 2019-10-09 5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584
10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효과 홍*화 2019-10-09 4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63
10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정*희 2019-10-09 4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475
106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민간임대등록에 대한 사용설명서 질문입니다. 신*경 2019-10-09 3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383
10637 부동산세법 기본서 144p 문제질문드립니다. 신*린 2019-10-09 5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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