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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7.02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67 부동산공시법령 p109 토지이동조사 김*현 2024-04-10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1 15
680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박*우 2024-04-10 20
사무소 한민우 2024-04-11 20
68065 회계원리 선생님 237P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0 15
답변 배정란 2024-04-11 15
6806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 박*흠 2024-04-10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1 15
680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판례)공인중개사법 상 손해배상규정 적용대상 김*환 2024-04-10 20
손해배상 한민우 2024-04-11 20
68062 부동산공시법령 p104 등록전환 첨부서류 김*현 2024-04-10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1 14
68061 부동산공시법령 p89 등록사항 정정 김*현 2024-04-10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1 14
68060 민법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14
68059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11
답변 배정란 2024-04-11 11
68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부합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4-04-10 16
부합이론 양민 2024-0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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