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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한 없는 자에게 임차한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글 유치권과 임대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0.02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23번 유치권에서 소유자 승낙없이 제3자에 임대차를 할 경우 임차인이 효력을 주장못한다는 부분에서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승낙 동의없이 전대차하는 경우랑 차이가 유치권에서 무단 임대차는 효력을 아예 주장 못하는 것이고 임대차에서 전대차는 효력은 있되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가요? 2. 유치권에서 세대 한 부분에 공사대금이유로 유치권 행사시에 세대 전부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성립한다는 부분에서 유치권 자체는 한 세대에만 행사되는것이고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전 세대인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94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3
68193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16
답변 배정란 2024-04-16 16
681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22
답변 양기백 2024-04-16 22
68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PT자료 또는 강의노트 고*석 2024-04-15 22
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22
6819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2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1
681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협회 한*용 2024-04-15 18
협회 홍덕기 2024-04-16 18
68188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20
6818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4-04-15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8
68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27
681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의 무효에 주장에 관하여 오*권 2024-04-15 9
비진의 표시로 증여 행위 양민 2024-04-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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