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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10.09
피성년, 피한정후견인경우.. 후견인의 부동산처분행위시 후견감독인 동의요함인데..후견감독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답변드립니다.

-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친권자가 사전에 지정하거나 유언으로 정한 자를 후견감독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의 경우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감독인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후견인의 가족은 될 수 없고,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후견제도의 도입취지상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나 검사 등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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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55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신관식교수님. 여*주 2024-04-14 2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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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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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9
681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조*정 2024-04-13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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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32
6815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13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19
6814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 이*훈 2024-04-13 14
답변 배정란 2024-04-15 14
6814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기출 특강 권*지 2024-04-13 1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9
68147 부동산공법 기본서p297 조합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 김*현 2024-04-13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7
68146 부동산공법 시 도지사 주*영 2024-04-13 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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