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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그 계약금은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은

2019.10.2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에서 

 예치할때, 
계약금 등의 제3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 계약금 등이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이므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해당한다. 

 X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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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6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반복해서 듣고 싶은데 기본이랑 핵심이론중에 어떤것으로 반복할까요 서*문 2024-04-14 37
답변 양기백 2024-04-15 37
681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4 15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15
681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박*우 2024-04-14 16
분묘기지권 한민우 2024-04-15 16
6816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관청 주*영 2024-04-14 14
답변 양기백 2024-04-15 14
68160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 관련 김*호 2024-04-14 12
답변 배정란 2024-04-15 12
68159 부동산공시법령 농지전용허가 주*영 2024-04-14 15
답변 양기백 2024-04-15 15
6815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주*영 2024-04-14 18
답변 양기백 2024-04-15 18
681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 3강 문제풀이 질문 김*욱 2024-04-14 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3
68156 시설개론 기본서 305페이지 로이유리 박*소 2024-04-14 19
로이유리 조현행 2024-04-15 19
68155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신관식교수님. 여*주 2024-04-14 2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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