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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본인은 표준이 되지 읺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본인은 표준이 아니므로 본인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19.12.30

안녕하세요!

7강 8분 쯤 교수님께서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 행위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여쭈어 보셨는데

이 행위 (빤사회적 행위)는 유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무효인가요?

본인이 표준이 아니므로 본인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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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리자와 거래 했을때 무효.. 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정 2024-04-10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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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21
68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 부합 진도 언제 나가나요? 조*신 2024-04-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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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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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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