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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권리자의 매매나 교환 증여와 같은 채권행위는 유효합니다.
타인 부동산의 매매를 하였어도 이를 취득하여 이전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권리자가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서류 등을 위조하여 등기를 이전해주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즉 무권리자의 채권계약은 유효하지만,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무권대리는 조금 다릅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자신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행세를 한 것이므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권대리인의 계약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권리자와 무권대리인에 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진

2020.01.13
안녕하세요~ 용어가 혼동이 와서 여쭤봅니다~~ 무권리자와의 계약은 무효이고, 무권 대리인과의 계약은 유효이지만, 무권대리인의 처분은 무효 이렇게가 맞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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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56 부동산세법 8년 재촌 양도세 감면 농특세는 20%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현 2024-04-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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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뢰 한민우 2024-04-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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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0 17
680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컨설팅 주*영 2024-04-10 14
컨설팅 한민우 2024-04-11 14
68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리자와 거래 했을때 무효.. 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정 2024-04-10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0 24
68051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김*욱 2024-04-10 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21
68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 부합 진도 언제 나가나요? 조*신 2024-04-10 12
부합 양민 2024-04-15 12
68049 부동산세법 주택의 부속토지 박*우 2024-04-10 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20
680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명의 착오 주*영 2024-04-10 13
서명의 착오 양민 2024-04-15 13
68047 부동산공법 보류지와 체비지 박*우 2024-04-10 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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