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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지

2020.10.25

교수님의 깔끔하고 열정 띤 강의 재밌게 듣고 있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해커스 파이널팩 모의고사에서 질문인데요


A 개공은 이중소속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적발되었으나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이다.


> 행정 처분을 하여할 사유라고 하는데요.

혹시 사유가 발생한날부터가 아니라 처분일 부터 라서 일까요?

제가 어느 부분을 놓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6

-답변드립니다.

-행정처분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처분을 제외한 다른 행정처분은 이 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소속은 등록취소사유이고 시효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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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주*영 2024-04-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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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5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신관식교수님. 여*주 2024-04-14 2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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