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윤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2차도 꼭 합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6년교재 56쪽 "(1)권리의 경합 ③ 권리경합의 경우 각각의 권리는 ㉠ 독립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뿐만아니라 ㉡ 동시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등은 별개로 진행한다."와


▶16년교재 272쪽 5. 다른제도와의 관계 (1)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상기의 내용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 권리경합의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권리가 처음부터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시 명도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선택해서 청구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종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해서 반환받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지요..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중첩적으로 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경합입니다.. 갑이 상대방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을에게 토지를 헐값으로 판 경우.. 갑은 을에게 취소를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갑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았다면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른 권리는 소멸된 것이므로 중첩적으로 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권리의 경합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16

▶16년교재 56쪽 "(1)권리의 경합 ③ 권리경합의 경우 각각의 권리는 ㉠ 독립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뿐만아니라 ㉡ 동시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등은 별개로 진행한다."와

▶16년교재 272쪽 5. 다른제도와의 관계 (1)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상기의 내용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지난 7월15일 주택사 시험에서 민법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패를 할까 두려워 하였는데 친절하신 답변 덕분에 민법에서 70점을 초과하여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75 관계법규 학습방법문의 김*성 2024-02-26 13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27 134
3574 회계원리 276p-2 송*민 2024-02-26 148
답변 배정란 2024-02-27 148
3573 회계원리 유형자산 질문입니다. 김*상 2024-02-26 94
답변 배정란 2024-02-27 94
3572 회계원리 일일 학습 문제지 받고 싶습니다 강*배 2024-02-26 90
답변 배정란 2024-02-27 90
3571 회계원리 회계상 거래 박*민 2024-02-26 88
답변 배정란 2024-02-27 88
3570 관계법규 기본서 93페이지 주민공동시설 배*진 2024-02-25 15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27 155
3569 회계원리 모의고사 28번 문제 김*수 2024-02-25 175
답변 배정란 2024-02-26 175
3568 회계원리 제5장 확인문제 10번 5항 박*소 2024-02-25 114
답변 배정란 2024-02-26 114
3567 시설개론 기본서 p144 이*호 2024-02-25 129
시공연도 조현행 2024-02-26 129
3566 회계원리 제4장 유형자산 확인문제 3번 박*소 2024-02-24 143
답변 배정란 2024-02-26 14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