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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단지 채무면제가 아니라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권리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ㅅ제3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전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0.22
안녕하세요 80선 복습하다가 61번에 채무면제 계약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준하여 인정한다는 지문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교재 121페이지 확인예제 문제입니다 안*숙 2024-04-09 6
유동적 무효 양민 2024-04-12 6
68026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94페이지 2번(24회) 유*연 2024-04-09 6
답변 배정란 2024-04-11 6
68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윤*수 2024-04-09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9 20
68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09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1 9
68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법정지상권 한*용 2024-04-09 16
법정지상권 민희열 2024-04-10 16
68022 민법 핵심요약집 374페이지 04번 기출지문 김*수 2024-04-09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11
68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정 2024-04-09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9 17
68020 부동산세법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소득세법 97조 3항) 한*원 2024-04-09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5
6801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09 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0 22
68018 부동산세법 우회양도요 김*현 2024-04-09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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