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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연 5%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시세가 어느정도인지 참작하여 올리게 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증액의 정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섭

2019.02.28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차임은 어느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51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김*욱 2024-04-10 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21
68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 부합 진도 언제 나가나요? 조*신 2024-04-10 15
부합 양민 2024-04-15 15
68049 부동산세법 주택의 부속토지 박*우 2024-04-10 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22
680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명의 착오 주*영 2024-04-10 16
서명의 착오 양민 2024-04-15 16
68047 부동산공법 보류지와 체비지 박*우 2024-04-10 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0 22
68046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94 4번 질의 이*우 2024-04-10 14
답변 배정란 2024-04-11 14
680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 한*용 2024-04-10 15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4-04-15 15
6804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202페이지 10번 김*수 2024-04-10 13
출제예상문제집 p.202 10번 송성길 2024-04-12 13
68043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김*선 2024-04-10 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0 24
68042 시설개론 활하중 관련 이*훈 2024-04-10 8
활하중 관련 송성길 2024-04-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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