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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서 371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주

2019.10.08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채권은 유치권이 인정된다면서,

관련판례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공사대금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무슨말이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을 들이는게 아닌가요?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대금은 자기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공사대금은 자기물건에 대한 것이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08
안녕하세요

일반 도급계약은 보통 신축된 건물을 도급인의 소유로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완성시까지 기성고에 따라 비용을 받지 않고 수급인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수급인의 소유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자신의 소유물에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곡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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