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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문의 하신 ③번 문항은 ＂乙의 쌍방대리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甲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乙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이는 행정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④번 문항은 ＂乙이 금지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의 선고를 받으면, 甲도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며 처벌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은 취소된다.＂인데 이것은 형사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 가능하나, 형사의 문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선 42번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엽

2019.10.10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선 42번 문의 드립니다.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양립할수 있는지요 ? 3번지문에서는 소공이 금지행위시 개공이 상취라고 되어있으나, 4번 지문에서는 소공의 금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시 개공은 벌금만 양벌되며, 벌금으로는 등록취소 되지않는다 설명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벌로 등록 취소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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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17 회계원리 기본서 479p 1번문제 이*선 2024-04-09 18
답변 배정란 2024-04-10 18
68016 부동산세법 배우자 우회양도하고 특수관계인 우회양도하고 김*현 2024-04-09 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3
6801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양기백 교수님! 여*주 2024-04-09 24
답변 양기백 2024-04-10 24
68014 부동산공시법령 p89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누구인가요? 김*현 2024-04-09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9 15
68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양민 교수님 가장 매매시 제3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사례중에서 전*원 2024-04-09 15
허위표시 양민 2024-04-12 15
68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상가사대리 김*정 2024-04-09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9 14
68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9 17
2중매매 양민 2024-04-12 17
6801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3
6800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9 14
6800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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