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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연

2019.10.12

안녕하세요`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옳은 지문인가요?

분할의 경우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16
대통령령에서 신청의무를 주지 않고 분할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지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차분하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합격자모임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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