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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익권-공유지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강*현

2021.01.10
공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한건가요 ? 설명은 공유자의 동의 및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책설명하실때는 안된다고 되어있어서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10
공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는 지분권자가 공유물에 용익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이 설정해주는 것이므로 용익권도 가능하겠지요!

주의할 점은 굥유물에 대한 용익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는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하겠지요!
물론 등기권리자는 용익권자가 될 것이고요!

안개에 휩싸인 듯한 내용들이 강의가 반복될 수록 명료해져갈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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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집 p.202 10번 송성길 2024-04-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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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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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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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0 20
680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규 2024-04-09 21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4-04-1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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