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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그러한 권리도 인정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통정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엿다면 갑의 채권자는 갑을 대위하여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부동산 이중매매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1.01.10

[ 첨부파일 : 232323.png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중매매 문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진에서 을이 대위말소로 등기 말소를 청구 했으니 을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는 다루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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