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제 48조 49조 이외의 위반행위를 하면 이는 형사책임상 양벌규정이 아니라 행정상 책임으로 이해해야하나요? 행정상 책임이라는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죄송한데 간단한 예시하나 있을까요?

-만약 소속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하면 소공에게는 자격정지처분, 그를 고용한 개공에게는 상대적등록취소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2.부칙개공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33조 금지행위 2항 ~~~~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 행위자에게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상취에 해당합니다만, 원래 등록증 양도대여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질문하신 법 제33조 2항과 양도대여는 다른 개념입니다. 법 제33조 2항은 무등록중개업 영위자 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것이고, 양도대여는 등록증 자체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건축물에서만 확인하고 비주거용건축물에선 도배상태만 확인하고 벽면 도배상황은 확인안해도 된다는 뜻이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건축물에서만 확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비주거용건축물에선 도배상태는 기재사항이 아니며, 대신 벽면상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진

2019.10.23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질문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양벌규정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제 48조 49조 이외의 위반행위를 하면 이는 형사책임상 양벌규정이 아니라

행정상 책임으로 이해해야하나요?

행정상 책임이라는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죄송한데 간단한 예시하나 있을까요? 


2. 부칙개공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습니까?


3. 33조 금지행위 

2항  ~~~~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 행위자에게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상취에 해당합니다만,

원래 등록증 양도대여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4.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건축물에서만 확인하고 

비주거용건축물에선 도배상태만 확인하고 벽면 도배상황은 확인안해도 된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PT자료 또는 강의노트 고*석 2024-04-15 23
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23
6819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22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2
681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협회 한*용 2024-04-15 19
협회 홍덕기 2024-04-16 19
68188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20
6818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4-04-15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8
681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27
681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의 무효에 주장에 관하여 오*권 2024-04-15 10
비진의 표시로 증여 행위 양민 2024-04-20 10
68184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등기를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정*현 2024-04-15 23
답변 양기백 2024-04-15 23
68183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22
681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4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